상가분양확인

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,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

재개발 상가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자격이 인정되므로, 분양신청 단계에서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조합 정관이 정하는 신청 순위와 방법, 시·도조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분양신청서에서 희망 종류(상가/주택) 선택
• 조합 정관상 신청 순위·우선순위 기준 확인
• 시·도조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
• 신청 후 변경 가능 여부는 조합 공고 확인

재개발 상가소유자의 아파트 분양자격

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의 상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자격이 인정되며, 이 사이트의 다른 문서에서 이 근거를 자세히 다룹니다.

분양신청서에서 어떻게 선택하나요

조합이 배부하는 분양신청서에는 통상 희망하는 분양 종류(주택 또는 상가)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어, 이 항목에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.

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

아파트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,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하면 원하는 평형이나 종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상가 우선 배정 조례가 있는 경우

일부 시·도조례는 상가소유자에게 상가를 우선 배정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어,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자치구 조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

분양신청 이후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, 변경 가능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상가만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

권리가액, 신청 경쟁 상황에 따라 희망한 종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종류로 배정될 수 있어, 배정 결과를 통지받으면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두 종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

통상 하나의 조합원은 하나의 분양대상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,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